건축법 용어정의

용어정의

01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/2 이상인 것을 말한다. 또한,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며, 연면적 산정시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 되지만,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만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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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주요구조부란 바닥, 지붕틀, 보. 내력벽. 주계단. 기둥을 말한다. 다만, 사이 기둥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, 차양, 옥외 계단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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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
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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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① 16층 이상인 건축물

② '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/ 판매시설/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) / 종교시설 /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/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'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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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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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· 차양 등이 외벽(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)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 된 건축물

② 기둥(내력벽)과 기둥(내력벽) 사이의 중심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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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. 차고. 창 고·공연장. 사무소 등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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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 또는 이전(대수선 X)하는 것 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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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(나대지)에 새로건축물을 축조하는 것(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포함)을 말한다. 기존 주택을 전부 해체한 후 기존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하여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 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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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'건축면적/연면적/층수/높이'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.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/ 기둥 4개 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 / 지붕들 3개를 증설하여 연면적을 넓히는 것도 모두 증축에 해당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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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(지붕틀 • 보• 내력벽 • 기둥 중 세 이상 이 포함되는 경우)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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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,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,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도 재축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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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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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·변경 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.

① '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/ 주계단 ·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/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'을 증설 또 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

② 지붕틀 · 보 · 내력벽 · 기둥·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

③ '지붕틀 · 보 · 기둥을 3개 이상 / 내력벽 ·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벽면적을 30㎡이상' 변경 또는 수선하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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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
① 단독주택 ⇒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, 공관

② 공동주택 ⇒ 아파트, 다세대 주택, 연립주택, 기숙사

③ 부동산중개사무소 30㎡ 미만,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, 산후조리원, 마을회관 ⇒ 제1종근린생활시설

④ 골프연습장 500m² 미만, 부동산중개사무소 500m² 미만, 일반음식점, 서점, 안마 시술소 ⇒ 제2종근린생활시설

⑤ 동.식물원 ⇒ 문화 및 집회시설

⑥ 공항시설 ⇒ 운수 시설

⑦ 유스호스텔 ⇒ 수련시설

⑧ 오피스텔 ⇒ 업무 시설

⑨ 무도학원, 카지노영업소 ⇒ 위락 시설

⑩ 주유소 ⇒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
⑪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⇒ 자동차 관련 시설

②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 ⇒ 관광휴게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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