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상한제 알아보기

분양가상한제

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하며, 이 경우

적용주택은 「주택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.

① 공공택지

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도심 공공 주택 복합지구, 주거재생 혁신지구, 국토교통부 장관 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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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지정권자: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 가격 · 주택 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

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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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​ 분양가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

① 도시형 생활 주택

② 관광특구에서 건설·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

③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·공급하는 주택 ④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시행면적이 1만 m² 미만인 사업

또는 건설·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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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와 건축비로 구성(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 만 해당) 된다. 이 경우

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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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(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)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하며, 기본형건축비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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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(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)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

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, 공사비, 간접비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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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시장. 군수, 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